거버넌스론의 등장

소개

거버넌스론

Ⅰ.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배경과 패러다임 변화
1. 등장배경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국가의 기능 변화
(1) 세계화
-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 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약화
- 자본과 시장의 역할은 확대, 국가와 정부권력은 축소
- 시민사회의 활동은 정부로부터 노동과 사회부문의 자유를 확대
(2) 정보화
-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사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민 주주의 체제를 약화
- 네트워크 조직의 확산

목차

Ⅰ.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배경과 패러다임 변화
1. 등장배경
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대두
3. 통치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전환
분권화

Ⅱ.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접근성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학제간 접근성
2.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정치사회학적 접근: 광의· 협의 및 평가
3.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행정학적 접근: 협의, 일반적인 의미 및 광의
4.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다접근성: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중심성

Ⅲ.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다차원성

Ⅳ. 거버넌스의 개념과이론의 전개
1. 시대별 거버넌스 이론의 전개
2.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
3. 거버넌스 이론의 분석적인 접근

Ⅴ.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
1.개념의 혼란과 극복문제
2. 이론적 다양성과 이질성 극복 문제
3. 뉴거버넌스를 위한 연구 과제

본문내용

1. 등장배경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국가의 기능 변화

(1) 세계화

-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 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약화
- 자본과 시장의 역할은 확대, 국가와 정부권력은 축소
- 시민사회의 활동은 정부로부터 노동과 사회부문의 자유를 확대

(2) 정보화

-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사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민 주주의 체제를 약화
- 네트워크 조직의 확산

(3) 정보화와 세계화

- 국가의 통치능역을 약화 시키면서 배타적인 국민 국가의 지배적인 체제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 크체제나 행위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
▶ 즉, 변화된 상황에서 통치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존 국가중심의 통치능력이 약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동과 역동성으로 인한 방향감각 상실, 다양성 증대로 인한 분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coordination),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통치·관리기제의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