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사례 분석

소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사례 를 거버넌스 입장으로 분석한
꼼꼼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통적 행정에 의한 방식

1. 전통적 행정의 의의

2. 부안사례 분석

<부안사태 일지>

3. 전통적 행정 방식의 문제점
제3장 신공공관리에 의한 방식

1. 신공공관리의 의미


2. 신공공관리 방식의 문제점

가. 지나친 시장주의와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제4장 네터워크거버넌스에 의한 방식

1.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의의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

가. 전통적 정부의 문제점
나. 재정위기

다. 행정관리의 복잡성과 다양성
라. 국가 공동화 현상
마. 공사영역 이분법의 해체


바. 시민단체의 역량강화

사. 세계화와 지방화
3.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한 추진 선결과제

가. 공공,민간 조직문화간 이질성 극복


나. 자율성보장

다. 민사관리, 리더십 개발

라. 지방분권으로 전환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 온난화 현상 등과 같은 환경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요한데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의 필요성에 따라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사성을 배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사성을 폐기 지역 추진 사례가 많은데 많은 지역에서 폭력사태를 경험하였다. 본문에서는 전통적 행정방식, 신공공관리방식, 네트워크거버넌스방식을 살펴보고 어떻게 방폐장부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 전통적 행정에 의한 방식

1. 전통적 행정의 의의

2. 부안사례 분석

<부안사태 일지>

-7월 10일 전북 부안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선언
-7월 11일 부안수협 앞에서 원전시설 반대 첫 시위
-7월 15일 부안군 위도 원전시설 부지 사실상 확정
-7월 22일 핵 반대ㆍ군수 퇴진 군민 1만인 궐기대회
-7월 24일 원전시설 부지 최종 확정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현금보상 배제’ 결정
-7월 30일 군민 100여명 상경 투쟁
-7월 31일 격포항 앞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