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의 확산과 진정 연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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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1.30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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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서울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의 확산과 진정 사례를 단게별로 나누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시리즈는 모두 20여편으로 각 편마다 조금씩 주제를 달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소논문, 레포트는 물론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참고가 충분 하도록 각주와 참고 문헌을 APA논문 작성법에 근거하여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문장도 국내 및 해외의 논문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문헌을 참조로 달아놓아 인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피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제 아이디는 yongshik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연재되는 다른 내용의 갈등의 연구에 관련한 내용을 연속으로 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연재되는 글은 모두 갈등의 관련한 논문 형식으로 참고하실 내용은 이런 형태와 내용으로 진행 됩니다. 풍부한 참고 논문을 수록하여 이것만 가지고도 논문이나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2편은 다소 분량이 많아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의 확산과 진정
가. 갈등 원인의 분석
나.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다. 갈등 진행과정
1)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운영
2) 난지도
라. 갈등의 확산과 전개과정
마. 서울시의 갈등 대응과 갈등의 폭발
바. 갈등의 수렴과정
사. 조정계획과 부실한 계획

4.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자료
다. 외국문헌

<표 차례>
<표 1> 서울 특별시 일반 쓰레기 발생량 예측
<표 2> 노원 소각장 연간 유지관리비

본문내용

1.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의 확산과 진정
1.1. 갈등 원인의 분석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설립에 대한 갈등의 요인은 철저하지 못한 시행 당국의 계획 자체의 부실과 무조건 물리적 보상으로만 해결하려는 행정부서의 구태의연한 태도, 그리고 잠재된 주민의 의견 수렴에 실패한 전형적인 확산 형 갈등의 모델이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진행되겠지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인근 중계동 경남, 롯데, 상아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와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처음으로 갈등이 표면화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갈등확산이 보상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주는 측은 항상 많다고, 받는 측은 항상 억울하게 적게 받는 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노원구가 갈등의 조장이라 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충남(2000)의 연구에 근거하며 서울시가 노원소각장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쓰레기 소각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소각시설의 입지, 소각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환경오염방지 대책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리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은 갈등의 중요한 유발매체이며 당사자인 서울시의 행정처리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주민들은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아무리 소각시설의 안정성을 설명해도 믿을 수 없었다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절대적 불신에서 갈등이 확산되었고 주민들은 갈등을 폭발시킬 충분한 이유와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그러한 잠재적 갈등은 매우 크게 상존하고 있다.

1.2.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주민들의 의견을 단지 법조문에만 의존한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 정책결정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소각시설의 입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민 공람 등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소각시설의 규모와 종류,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은 모두 제시되어 왔고, 관리운영 방안도 주민협의체와 협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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