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 고찰

소개글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투표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도입배경은 무엇이면
현행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분석한 학위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현황과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의 갈등 분석
Ⅰ. 원자력 발전현황
Ⅱ.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의 추진 경과 및 쟁점 분석
1. 정부의 입지선정 정책의 추진 경과
2. 정부의 방폐장 추진 정책 및 갈등 분석

제2절 정책결정기제로서 주민투표제도
Ⅰ. 도입경과
Ⅱ. 주민투표제도의 의의
1. 주민투표제도의 정의
2. 주민투표제도의 유형(성질)
3. 주민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측면

Ⅲ.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활용된 주민투표제도 분석
1. 부안사태에서의 주민투표의 분석
2. 2005년 11월 방폐장 부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의 분석
3.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에서의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2005년 11월 3일 산자부는 주민저항에 19년간 표류해왔던 정책의 딜레마로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이라 한다) 선정을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극찬했다. 표면상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방폐장 선정 문제를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했다는 면만 보면 산자부의 주장도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04년에 같은 주민투표라는 절차를 부안에서 거쳤을 때와는 달리 반핵운동진영에서는 2005년 방폐장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주민투표는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민주적인 절차인 주민투표에 민주도 주민도 없었던 심판없는 불공정한 게임이었다고 비판하였는데 사회 대다수 여론도 이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투표제도가 함축하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이 표출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먼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방폐장 건설 추진 과정을 제시한 후 정부의 방폐장 추진 정책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쟁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갈등 해결 수단으로 등장한 주민투표제도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민투표제도의 위험성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부안과 경주∙군산∙영덕∙포항에서의 주민투표 과정을 제시하고 실제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투표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시행과정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법제도적인 흠결은 없는지를 주민투표법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앞으로의 주민투표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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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뉴스 2005년 10월 20일 http://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