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

소개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주민소환제의 개념
(2)주민소환제의 필요성
(3)주민소환제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찬성론과 반대론-
(4)미국 주민소환제도
(5)한국 주민소환제도 시행 (2007.5.25)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약 30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1991년 3월 기초의회 의원선거, 7월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를 치름으로써 지방 자치가 부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 기초지방 의회의원,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를 동시에 실시하여 주민들 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단위의 주민자치를 의미하며, 주민자치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지방정치 및 행정을 중앙 정부기관에 의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의정치는 근본적인 주민의 역할을 대표자 선출 기능에 한정시키고 구체적인 행적 사무의 수행과 통제기능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기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장이 주민 전체 복리보다 특수계층 이익을 편파적으로 실현하려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전체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주민참여와소환제. 영남대대학원. 노현수
· -중앙일보. 정치. 2007. 5.15.
· http://cafe.naver.com/antiburninggha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012(하남 화장장위치 반대 위원회) -http://100.naver.com/100.nhn?docid=750731(백과사전)
· -새행정학 윤영진·이종수외 공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한국의 주민소환제 김영기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Joseph F. Zimmerman지음 김영기옮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
· 주민소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