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과 해결에 대한 방안

소개글

A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Ⅱ.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배경
1.지방의회의 지위
(1)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집행기과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4)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2.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의 지위
(2)국가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3.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
(1)일반적 관계
(2)특수적 관계

Ⅲ.갈등의 개념과 영향요인
1.갈등의 개념

2.갈등요인
(1)내부적 요인
(2)외부적 요인 : 정당의 관여

3.갈등유형
(1)갈등순기능론
(2)갈등역기능론

Ⅳ.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실태 및 분석
1.제도적 역할 수행상의 갈등
1)정당 및 정파 등의 이해 ․ 대립관계
2)법령의 미비와 부재

2.운영과정상의 미숙에 의한 갈등
1)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역할 인지부족
2)사전조정제도의 미흡

3.환경조건에 따른 갈등
1)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불신 내지 경시
2)지방자치의 주민참여 기회미흡

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사례분석
1)판례에 나타난 사례검토
2)재의요구사례

Ⅴ.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
1.제도적 역할수행에 따른 갈등해소방안
1)선거과정에서 정당참여의 제한 혹은 완화
2)권한위임의 명확화 및 강호와 법령의 정비 ․ 보완

2.운영과정의 미숙에 대한 갈등해소방안
1)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자질향상을 위한프로그램 실시
2)의회의장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 부여
3)양자간의 상설 협의 ․조정기구 설치운영
4)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갈등 조정기구의 설치․운영

3.환경조건에 대한 갈등해소방안
1)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직화
2)중앙정부의 간섭 및 통제완화
3)정책에 대한 시민참여기회 확대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과 해결에 대한 방안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 4월 처음 실시되어 1961년 5. 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1991년 지방의원의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과거의 중앙집권에서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지역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였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 하에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처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개척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상호협조와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양자는 서로 반목하여 알력과 마찰과 갈등을 빚음으로써 지방자치의 운영에 파국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제도적으로 양자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정당한 관계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양자의 이해충돌 및 감정의 격화로 인하여 대립과 투쟁이 전개되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상호관계, 특히 상호대립과 갈등관계의 사례를 분석,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양자간의 바람직한 관계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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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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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정보, 199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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