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정과 개정

소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차이점

목차

◎ 헌법의 제정
Ⅰ. 헌법제정의 의의
Ⅱ. 헌법제정 권력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1) 헌법제정권력과 주권의 관계
(2) 헌법제정권력의 성질
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1)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2) 현행헌법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요소

◎ 헌법의 개정
Ⅰ. 헌법개정의 의미
II.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1. 헌법개정의 형식
2. 헌법개정의 방법
3. 헌법개정 절차
Ⅳ. 헌법개정의 헌법이론상의 한계
1. 법실증주의의 헌법이론
2. 결단주의 헌법이론
3.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본문내용

Ⅰ. 헌법제정의 의의
헌법의 제정이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헌법제정권자가 행하는 법 창조행위를 의미하며 헌법 제정에 있어서는 누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느냐(주체) 어떻게 하는가(행사방법) 무엇에 관하여 하는가(결정내용) 헌법제정자는 어디서부터 그런 권력을 갖는가(정당성) 그리고 그와 같은 제정행위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할 법원리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법규범, 즉 성문헌법 안에 규정되고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그 내용에 상관없이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우위를 인정받게 된다.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전이라는 형식과 상관없이 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규범, 즉 국가 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범을 가리킨다. 그리고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효력만을 갖는다.


Ⅱ. 헌법제정 권력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헌법제정권력 이라함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제정 권력은 사실상의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체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규 범 체계화하는 정치적 권력인 동시에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참고자료

· 헌법학Ⅰ <헌법총론> 저자: 장영수 출판 :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