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형의 헌법에 비친 역사를 읽고

소개

조지형 교수님의 `헌법에 비친 역사를 읽고`라는 책을
읽고 난 후의 독후감입니다.
전형적인 독후감의 형식으로 형식을 참고하신다던가
혹은 제 개인적 의견도 첨삭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비교,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혹은 법과사회를 통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것을 배워왔지만 그 외형상 마치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윗부분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함으로서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가 당연하게 받아드려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 권력분립이라는 말에 의아해 할 때도 있었다. 전공서적이나 각종 서적들을 통해서 삼권은 평등하다는 말들을 계속 듣고 읽고 있지만 말이다. 하긴, 최근 들어 행정부가 비대화 되면서 그에 의한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의 영향력이 확장된 것이 표면적으로 보일 정도이다. 자유 민주주의국가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이것의 주축으로 행정부가 커졌고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 영역은 점점 비대화 되고 전문화 될 것 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원적 집정부제의 정부형태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도 뽑고 국회 다수당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반을 담당함으로써 행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을 2명으로 구성하게 된다면 지금의 행정과 미래에 더욱더 커질 행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정부형태를 구상할 때 2,3인의 행정수반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근거를 들어 1인 행정수반을 택한 것이지만 그건 하나의 권한을 여럿이 분산해서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비대화 되고 전문화된 행정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 그 권한을 각각 행사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1인 일 때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형태적으로만 본다면 사권분립일 수도 있지만 ‘그 작용의 성질은 동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삼권분립의 기초 아래 시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부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 조지형 - 헌법에 비친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