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에 관한 보고서

소개

"NAFTA" 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최근 세계의 동향.
2. NAFTA의 성립배경
3. NAFTA 협정의 득실
4. 한국이 갖는 NAFTA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최근 세계의 동향.
1.1. 세계의 무역흐름.
a)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면서 경제블록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칠레와의 FTA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1)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초보적 지역통합단계.
2) FTA보다 상위단계: 관세동맹, 경제동맹, EU
3) 중남미에 CACM(중미공동시장), CARICOM(카리브해 경제공동체), ANDEAN(안데스 공동체), MERCOSUR(남미 공동시장) 등이 있음.
b) FTA의 효과
☞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른 단기, 장기적인 효과 발생
1) 단기적인 효과: 역내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2) 장기적인 효과: 시장 확대 및 경쟁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 역내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
☞ 부정적인 측면
1) 필연적인 산업구조조정 수반,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수 있음.
1.2. NAFTA란 무엇인가
a)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다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의 무역협정.
☞ NAFTA의 주요목표: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페,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무역권으로 만드는 것.
1) NAFTA 협정서는 총 8개 부문, 22장과 7개 부속서로 구성
2)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3)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


b)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 (CUFTA) 이 기초가 되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