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간의 수사권 배분

소개

검-경간의 수사권 배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검찰위주의 수사권에 문제를제기하는 구성입니다.
논문형식이며 A+학점 받았습니다.
참고문헌도 폭넓고 다양하여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절. 한국의 수사권 구조
1. 한국의 수사권 구조와 그 문제점

제 2절. 외국의 수사권 구조
1. 검찰 주도형 국가
(1) 독일
(2) 프랑스
2. 경찰 주도형 국가
(1) 미국
(2) 영국
3. 혼합형 국가
(1) 일본

제 3절. 수사권 배분과 그에 대한 각 견해
1. 찬성론
2. 반대론

제 4절. 수사권 구조의 개선방안
1. 수사권 배분을 위한 전제
2. 수사권 배분의 구체적 방안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리포트의 목적과 구성내용

수사란 공소(公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권이라 한다. 현재 이 수사권은 검찰청법과 경찰청법의 법률 이론상으론 검찰과 경찰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검사가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상하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수사권 구조는 검찰과 경찰의 알력다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며 상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찰의 사기저하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밖에도 검찰 조직의 비대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의 불능을 야기하며 법률과 실재의 괴리로 인한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경찰 측 주도로 수사권 배분에 관한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리포트를 통해 이러한 비합리적인 현행 수사권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권 구조에 대해 법률상, 실무상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른 국가들의 수사권 구조와 비교설명을 해보며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과 다른 국가보다 부족한 점 등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한 수사권 배분 안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찬반양론을 비교해 수사권 구조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노섭, 2006년 6월, “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 「경찰수사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방안, 세 미나 자료집」, 서울: 경찰청
· 박철우, 2008년 2월,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주: 조선대 대학원
· 박효식, 2006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및 통제방안”,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 원
· 이경훈, 2003년, “한국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행정대 학원
· 이영란, 이재용, 1995년, “한국의 수사권 체제”, 형사정책 제 7호,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이완규, 2005년,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도서출판 성민기업
· 이황우, 2007년,『경찰행정학』, 서울: 동국대학교, 법문사
· 천진호, 2005년,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원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9호, 용인:경찰대학
· 표창원, 2003년, “한국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에 관한 연구”, 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형 사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