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에 따른 반대의견

소개

수신료 인상에 따른 반대의견

목차

Ⅰ. 서론

Ⅱ. 수신료 인상 반대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수신료 인상의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는 논쟁이 되어왔다. 한국방송(KBS)은 지난 2007년부터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부결되었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현실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가운데,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10가지의 대국민 약속을 통해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 난시청 해소, 4A(Anyone, Anytime, Anywhere, Anydevice) 기반 디지털방송 서비스 제공,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EBS 수신료 지원 확대와 국내 방송제작기반 강화, 한국 문화 정체성 수호 발전과 확산 노력, 2TV 광고 대폭 축소, 프로그램 공정성과 신뢰도 극대화, 지역방송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 재난재해방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 논리가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100여개 시민단체가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를 결성하여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호소하는가 하면 한국방송(KBS) 아나운서들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 국회 앞에서 번갈아가면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있다. 방송법 65조에 의하면 “수신료 금액은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뒤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지만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바, 한국방송(KBS)노조의 상정촉구와 반대여론이 배치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 수신료 납부의무와 사용처에 대해 한국방송(KBS)은 국가정책홍보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공영방송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에 적합한 재원형태가 수신료라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