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독과점시장][독점시장 케이블TV경쟁]독점시장(독과점시장)의 개념, 독점시장(독과점시장)의 장점, 독점시장(독과점시장)의 케이블TV경쟁, 독점시장(독과점시장) 정부개입

목차

Ⅰ. 서론
Ⅱ. 독점시장(독과점시장)의 개념
Ⅲ. 독점시장(독과점시장)의 장점
Ⅳ. 독점시장(독과점시장)의 케이블TV경쟁
Ⅴ. 독점시장(독과점시장)의 정부개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주의적 이념에 따른 이론들은 자본 편향적, 강대국 중심적, 물질 중심적인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국민은 소비자이거나 이윤을 더 많이 내는 데 이용되는 네트워크 참여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론은 국내외 독점자본은 독점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언론, 정보, 문화에서부터 행정, 금융, 상업, 무역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축하여 디지털 통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지는 모르나. 국민의 권리와 민족 정체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비독점적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다양한 정보나 문화가 유통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문화주권이 보장되는 문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민주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감시하고, 견인해야 한다.

방송 채널, 방송 네트워크, 방송 플랫폼, 통신 네트워크는 모두 수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수단은 어디까지나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목적에 쓰일 뿐이지 그 수단을 위해 수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송 산업정책은 채널을 늘리기가 목적이었다. 자연히 투자기업은 채널이나 플랫폼 확보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은 뒷전이었다.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의존한 나머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은 소홀하였다. 위성DMB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통신 기업은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단말기 판매에 더 치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김봉현(2010) :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류지수(2003) : 독점시장에서의 판매모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류지수(2003) : 불확실성하에서 독점시장의 균형과 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신세라(2011) : 독점시장의 소비자후생손실 추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영화(2008) : 독점규제법에서 독점시장구조의 기업분할에 관한 고찰, 한국제도·경제학회
정군오(1993) : 경쟁가능시장과 자연독점, 호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