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개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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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회복지법제론(학현사)

목차

제 1절. 사회복지와 법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일반적 개념
2)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2. 법의 개념
1) 법이란?
2) 일반적인 법의 목적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
3.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4. 사회복지법의 대체용어로서 사회사업법
제 3절.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본문내용

제 1절. 사회복지와 법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일반적 개념
Wickenden“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의 체계이다.”
Rescher 복지라는 것은 다차원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인간의 복지를 고려할 경우에도 복합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면에서의 복지(건강), 물질적인 복지(풍요,번영,부)정신적·심리적인 복지(정신적 안정과 위생)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시책의 방법은 여러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다.
Friedlander와 Apte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 프로그램,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도.”
Romanyshyn“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력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하고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Dunham“사회복지는 일부 또는 전체 인구의 경제적 조건,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복리를 추진하려는 조직적 활동이므로 인간의 욕구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두며, 개인, 특정집단, 지역사회 및 대규모 인구집단을 위한 보호, 수입 유지, 치료 및 예방을 의미한다.”
Wilensky와 Lebeaux :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2)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1)헌법상의 정의규칙
현행 헌법 제 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