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소개

사회복지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 대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차상위 계층(잠재적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서 담아내지 못한 기초보장을 둘러싼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논의들을 계속하고, 기초보장의 틀을 좀 더 넓은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보장제도가 국민의 실질적인 기초보장을 위한 기제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농담 삼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생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가의 재정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받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수급권자를 줄여야 한다거나 너무나 퍼주기식의 제도라며 비판을 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되새겨봐야 한다.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다. 빈곤층에 대해 보장과 책임은 국가의 의무이며, 수급권자들 또한 국가로부터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 차원으로 국가가 빈곤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재정적 위기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예산을 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자료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 박경숙, 2006.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미경, 2006.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2006.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서천군을 중심으로), 최회성,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