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과정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소개

제목 그대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있었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를 한 리포트 입니다.외환위기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았고 구조조정은 금융권과 기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본론
1. 용어의 정의
(1) 외환위기
(2) 구조조정
2. 외환위기의 원인
(1) 총체적 금융감독체계의 미비
(2) 외환정책의 부재
(3) 대기업 연쇄도산과 금융 부실화
(4) 정부대응 미진
(5)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
3.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노력
(1) 예금자 보호
(2) 여신분류법 및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3) 건전성 규제 및 감독강화
4. 금융권별 구조조정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5. 기업 구조조정
(1) 부실기업 정리 및 워크아웃 추진
(2)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추진
(3) 기업의 경영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제도 정비
(4) 부실기업의 매각 추진
(5) 상시 부실기업 정리체제 도입
(6)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정비
6.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성과
(2) 미흡한 점
Ⅲ. 결론

본문내용

또한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상실과 일부 국제경제 관련 학자들과 경제정책 실무팀들이 1997년 중순경부터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상승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외환위기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대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에 따른 과다차입으로 인한 기업들의 중복·과잉투자, 금융시스템의 취약, 금융 감독의 불철저, 고성장정책의 지속과 원화가치의 과대평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 실패에 대하여는 1997년 초부터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도산에 대해 부도유예협약, 협조융자 제공 등 시장원리와 상충된 처방을 사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과신으로 외국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국외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를 촉진시킨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요인을 몇 가지 핵심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총체적 금융감독체계의 미비

1995년 이후 경기침체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상품들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약화 및 경쟁력 상실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무리한 차입과 자동차·전자 등 일부산업에의 과잉·중복투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속하였고 금융감독당국 역시 경영건전성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보다는 산업정책 지원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금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업무별, 금융사별로 분산되어 금융부실화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으며 금융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감독 등 각종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정비되지 못하여 우리 금융기관들이 동남아금융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래손실을 입게 되어 외환위기의 강도를 증폭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유용주,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 산업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차백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한국금융연구원, 2000.
· 유용주, CEO Information 제195호,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조영철,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방향, 고려대학교, 2001.
· 허재성·유혜미,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2002.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