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사 및 의견제시

소개

3장의 분량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간단히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법률내용은 적고 의견에 해당하는 분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 가족제도의 변화
3)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법률 명칭 자체의 문제
2)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3) 본 개념의 유지
4. 혼인 외의 자 출생 신고 시 문제
5. 지나친 정보 기재의 문제
Ⅲ. 결 론
1. ‘가족의 범위’의 삭제와 법률 명칭의 변경
2. 객관적인 지표 사용
3. 기본적 부자동성의 원칙 폐지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어떠한 영역에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혼인 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족관계에 있어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등록법이 공포됨에 따라 신분등록부의 작성이 호주에서 개인으로 바뀌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등의 헌법이념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법은 기존의 호주제에 존속되었던 ‘가족’이라는 개념을 법률제목에 넣음으로서 호주제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보이며, 현재 시행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등록법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 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홈페이지 및 본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