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등록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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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가족등록법” 관련 자료

+법학 )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등록일 2024.01.11 | 총 1,805자 | 3페이지 | 5,000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등록일 2023.06.30 | 총 6,809자 | 8페이지 |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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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등록법" 검색결과 1-20 / 23,742건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과제 (Problems and Recommendations o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 Therefore, that Law should be revised to be a desirable one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정현수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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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Reform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2016)

중앙법학회 김상용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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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법학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법학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올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3년이 되는 해이다. 2005 ... 다.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게 되었고,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와 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기재 ... 다. 그러나 해당 논문의 저자는 개정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2016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5종의 신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 증명서로 나누고 일반증명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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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Child Born out of Wedlock and Report of Birth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Seu575 Decided June 8, 2020 and the 2021 Amendment to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혼인 외의 자녀의 법적 부자관계는 출생신고와 별개로 일정한 인지신고를 통하여 성립될 수 있으나, 종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및 제2 ... 의 해석론은 신고인 부에게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대상결정은 종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규율영역으로 포섭하면서도 가정법원의 확인내용 ...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나,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3. 대상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의 문언상 논란을 해소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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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와 여성의 법적 지위

가족관계등록제도와여성의 법적 지위Ⅰ. 서론2005년 3월 2일, 일제의 잔재로 볼 수 있고 또한, 뿌리 깊은 유교사상의 대명사라 불리던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호주제가 폐지 ... 되면서 그에 따른 대처법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새롭게 수십 년간 온갖 부조리를 겪으며 그에 대항해온 대한민국 여성들의 쾌거라고 볼 수 있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 의미에서 호주제 폐지는 이혼의 증가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2. 가족관계등록제도란?(1)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2007. 4. 27. 호주제 폐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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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분석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분석Ⅰ ... . 개요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Ⅲ.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3. 인적편제주의4 ... .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Ⅳ.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Ⅴ.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1. 개정전의 상황2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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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

가족관계 등록법의 의제설정 및 정책입안단계1. 호주제에 대한 문제 인식가족법 제정당시부터 호주제는 헌법옹호론자에 의해 가족법에서 폐지할 것이 주장되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 ... 하였다. 이는 새로운 호적법의 입법에는 위헌적 호주제도를 수정, 배제하여 가족법 개정안에는 호주관련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신분등록법으로 보완키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 ... 았다. 이에 여성계의 활동은 법과 제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불합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하여 조직적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벌여왔다.민법제정당시부터 1977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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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Ⅰ 서론: 일제가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도입한 현행 호적제도가 2008년부터 사라진다.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 동일한 본적을 사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호적자체가 사라지면서 이런 본적 개념도 없어지고 대신 국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다. 또한 이 법은 2008. 1 ... 마련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기록?증명되는 증명서의 교부방법과 증명서 종류□ 증명서의 교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 등”이라고 한다)는 법 제15조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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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08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이 법에 의해 새로 마련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기록ㆍ증명되는 증명서 ... 의 종류는 무엇인가?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②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종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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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기능과 개인정보보호 (Publicity of Status Registration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한국가족법학회 이지은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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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한 연구 -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등의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 Focusing on the restrictive system of issuing certificates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of Fa)

한국피해자학회 김민지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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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 ― 익명출산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중심으로 ― (Does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Necessarily Require the Anonymous Births System and a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ers?)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 ... 었다. 의료기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관청으로 출생통보가 이루어지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관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 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부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 취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을 하고 사회보장을 제공하자는 것이

논문 | 6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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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역사인구학의 성과와 한계 돌아보기 (Rethinking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British Historical Demography)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Richard Wall, 송병건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2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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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성’의 법적 인정 – 2017년 10월 1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Recognition of the ‘Third Gender’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적 효과는 다른 법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별등록은 개인의 성별에 대한 국가의 승인과 연계되며, 성별분류는 개인의 성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일은 2013 ... 하였다. 또한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1문이 지속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별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등록이 강제되지만 남성과 여성 ... 자체를 폐기하거나, 간성인 이들에게 통일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성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개정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신분법은 출생아의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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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utomobile Reduction System for the Disabled under the Act on Special Local Tax Restrictions)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자동차는 장애인이 아닌 동거가족이나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등록 시에 세대를 합가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 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같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최초의 자동차 1대에 한해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고 경제적 생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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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의 임종돌봄과 사별돌봄

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 명 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 법으로 정해진 의학적 판단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소속 상담사 기본교육 자료 - 보건복지 ... 임종돌봄 과 사별돌봄 호스피스 기본교육학습목표 임종기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임종기 돌봄 의 호스피스적 원칙을 안다 . 사별의 아픔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별가족의 ... 을 유지하는 것 가족과 대상자에게 임종기임을 알린다 . 신체 돌봄 마음 + 영혼 돌봄 가족돌봄신체적 돌봄 + 가족돌봄 투약중단 - 증상조절을 위한 몇 개 약만 투약 호흡 : 가래 끓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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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 보호개인정보의 개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 ... 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 ( 법 제 2 조 제 1 호 )개인정보의 구성요소 용어 해설 살아있는 생존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 사자 ( 死者 ...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 가명정보 )개인정보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 정보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운전면허번호

ppt테마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3.25 | 수정일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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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친족과 가족의 범위를 설명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범위로 엄격히 한정된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며,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출생·사망·친양자입양·인정·부(父)·모(母) 관계를 등록 ... 뿐 아니라 실제 돌봄과 의무 관계를 반영하는 기능적 관점으로 확장해야 한다.나. 법률적 가족 범위법률적 가족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강보험법 등 주요 법령 ... 에서 규정하는 보호 대상 가족 구성원을 뜻한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출생·사망·양자입양·친양자·인정·부·모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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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를 위한 법과 정책들, 현 출생등록제도 등

었다. 다행히 언론을 통해 사연이 알려졌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주변의 도움으로 재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었다.7. 미혼부 법의 사각지대“ 따가운 시선과 탁상행정 ... 하고, 미등록 외국인 자녀들에게 국적부여를 제한하는 것은 가족 법 및 국적법 상 각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출생등록제도를 그 ... 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정책이나 시설 등은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부자가족을 지원정책이나 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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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최종 발표 ppt 양식

(Information Gathering ) 1. 인적사항 (Identification Data ) 성 명 등록번호 성 별 F 나 이 현 주 소 연 락 처 최종학력 종 교 군 경 ... 치료비 부담자 의료보장 형태 주치의 장애등록 / 등급 진단명 입원경로 의 뢰 일 사례개시일2. 의뢰과정 및 주 호소 (chief complaint or need) 1 ) 의뢰과정 2 ... ) medication state 4 ) 재입원 사유 5 ) 기타 신체적인 질병 유무 3. 실습내용 - 사례관리2. 가족력 (Family History ) 1) Genogram

ppt테마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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