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법정관리

목차

법정관리의 정의
(1) 개시의 신청
(2) 개시결정
(3) 법원의 조사
(4) 채권신고
(5) 제1회 관계인집회
(6) 정리계획안의 제출
(7)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
(8) 인가의 결정
(9) 정리계획의 수행
(10) 정리절차의 종결

본문내용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회사정리라고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무적으로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이다.
"법정관리"란 말은 어디까지나 실무가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실무상의 용어에 불과한 것이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법정관리는 해당 업체의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신청을 받게 되면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 명령부터 내리고, 그 다음 보통 1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회사는 정리계획에 따라 장기간(1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빚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반면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참고자료

· 맨큐의 경제학/경제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