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상한제

목차

1. 대부업의 정의 및 현황
2. 이자율 상한법의 변천
3. 대부업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
4. 이자율 상한법의 경제적 작동
5. 본인의 입장

본문내용

1. 대부업의 정의 및 현황
대부업이란 법률상으로는 대부업법 제2조에 의거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 정의로는 상대적으로 신용도나 담보력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소비자(가계)에게 직접 제공하는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현황을 보면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를 합친 전체 대부업체는 정부 발표로만 전국 1만7천539개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등록업체의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에 무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채업 시장까지 더하면 10조원에 이르러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 이용자 수는 329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 급전조달과 사업실패가 각각 26%, 21%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고 차입자금을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도 37%로 비싼 이자를 물고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태가 적지 않았다.
대부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작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5개 일본계 대부업체 중 지금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8개 업체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모두 1808억 원에 달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20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SC제일은행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 1546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참고 자료

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classroom/economyclass/lecturedata/info/07.01.19.ppt
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75116&category=type11
http://blog.naver.com/macropower/38203131
http://www.hani.co.kr/section-021011000/2006/08/021011000200608180623059.html
http://blog.naver.com/shjeong3/7001639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