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성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당!
많은 도움 되세욤 ^^

목차

1. 성범죄의 의의
1)성범죄의 개념/3
2)성범죄의 원인/3
(1)생물학적 원인/3
(2)문화적 원인/4
3)성범죄의 특징/4
4)성범죄의 종류/6
5)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7
6)성적일탈행위/8

2. 성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9
(1)공식통계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9
(2)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11
2)관련사례/15
3)대응상의 문제점/20
(1)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20
(2)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21
(3)문화개방을 통한 성범죄감소 기대? /21

3. 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22
(2)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24
(3)문화개방을 통한 성범죄 감소 기대 /26

4. 결론/28

*참고문헌/30

본문내용

1)성범죄의 개념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부부강간), 강도강간 등 우리사회에서 성적인 행위를 빌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교육/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상원 편저, 교육출판사, 2003, p. 236.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며,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한 폭력 행위인 것이다.
성폭력은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흔히 생각하는 길 지나가다 당하는 강간이나, 무자비한 의붓아버지로부터의 근친 강간 등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히 일어난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위압하는 행위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동의의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참여하도록 한 것은 모두 어린이 성폭력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강간은 물론이고, 가슴이나 성기 부위등을 만지는 성적 추행, 성적가혹행위, 성기노출, 음란물 보이기, 음란 전화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김성애, 전명희 지음,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2000, p. 19.


2)성범죄의 원인
성범죄에 대한 많은 임상적 연구자료를 보면 많은 상이한 종류의 성범죄가 있다. 거기에는 동일한 사람이 명확한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혀 다른 이유로 또 다른 경우에 성범죄를 저지른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성욕이 강하고, 인내심이 약하며, 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범죄 과학수사 총서(하)”, 장유수 편저, 2003, pp. 131~132.

참고 자료

1. “성교육/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상원 편저, 교육출판사, 2003.
2.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김성애, 전명희 지음,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2000.
3. “범죄 과학수사 총서(하)”, 장유수 편저, 2003.
4. “범죄수사론”, 손봉선, 대왕사, 2004.
5. “성폭력과 상담”, 이원숙 지음, 학지사, 2003.
6.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19면 50-51면.
7. “성폭력 피해대상 활성화 방안연구”, 오정진,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2004.
8.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이윤호 지음, 삼경문화사, 2004.
9.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0.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황지태,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2003.
11. “형사사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희 외 6명,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12. “성범죄”, 지광준,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13.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자료.
14. 2004.11.24 동아일보
15. 2005.4.23 YTN
16. 2005.4.21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17. 2005.4.18 연합뉴스
18. 2005.4.21 쿠키뉴스
19. 2005.4.11 조선일보
20. 2005.2.27 경향신문
21. 2005.3.10 국민일보, 임상규(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