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20년과 미래전망

소개

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 동안 노동시장에서의 크고작은 사건들과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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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큰 사건이었던 ’87년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이 지났다. 많은 성취와 발전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지난 20년은 성장기 나무가 자라듯 한 방향으로 꾸준히 진화해 오기보다는 급격한 단절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우 동태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2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미래전망은 대립한다. 20년의 정치경제에 대한상반된 평가와 미래전망은 노동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년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노사관계가 성숙단계에 진입했다는 주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낙후한 노사관계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투자의 발목을 잡는 핵심적인 애로요인으로 지목된다. 노동운동은 국민경제적 관점을 잃어버렸고 전체 노동자들의 지위향상이라는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의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은 이익집단화해 가고 사업장내 권력기관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누려 왔던 높은 사회적 정당성과 도덕성도 크게 훼손되었다.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법적 경직성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공식․비공식 노사협의로 초래되는 사업장내 경직성으로 인하여 고용창출이 위축되고 과도한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노동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용률의 정체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