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의 극복 방안 탐구_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의 인구 정책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탐색한 글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다루었고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제목과 참조 제외 4페이지이며, 기말고사 레포트로 A+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싱가포르의 인구 동향
2) 싱가포르의 인구 정책
3) 국내 도입 시 유용성과 한계점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 문제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정부는 1980년 전후부터 강한 출산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1990년의 인구증가율은 0.99%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후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욱 크게 감소하여 출산 억제정책을 완화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비롯한 경제적인 요인으로 감소는 심화되었다. 이에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n.d.) 2018년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0명대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20년 0.84명으로 역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용주 2021)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연 소멸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동일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앓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싱가포르의 인구 동향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해 있는 도시 국가이다. 1963년 말레이시아에 포함되어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과 분리되어 독립 국가가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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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2016,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보, 1:1, 89-115
오정은, 2021,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민족연구, 78, 95-114.
고용노동부, 2022,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박용주, 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 인구절벽 시계 8년 빨라진다, 연합뉴스, 2021.12.09
손해용, 출산율 세계 ‘꼴찌’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중앙일보, 2018.12.28
김재우, 한국인 떠난 자리, 외국인 노동자만 남았다, 중부일보, 2021.08.02
Hong Renting, & Kalavathy d/o Jayaram, Population Trends 2021 (2021),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R. HIrschmann, Old-age dependency ratio Singapore, Statista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s://population.un.org/wpp/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검색일:2022.06.15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policy2000.do
“싱가포르” 위키백과, 검색일: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