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 현황, 주요내용, 조문비교, 개정이유, 학파, 문제점

소개

형법개정 현황, 주요내용, 조문비교, 개정이유, 학파, 문제점

목차

Ⅰ 형법 개정의 현황
1. 형법개정의 주요내용
2. 舊․新 조문의 비교
3. 개정이유
Ⅱ 형법학파에 따른 형법 개정의 의미
1. 고전학파
2. 근대학파
Ⅲ 형법 개정의 문제점
1. 지나친 중형주의
2. 국회의 조급한 형법개정
3. 형벌 역전의 가능성
4. 포화상태인 교도소
Ⅳ 형법 개정에 대한 소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형법 개정의 현황
1. 형법개정의 주요내용
가. 유기징역의 상한 형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25년에서 50년까지로 각각 조정함(안 제42조).
나. 사형에 대한 감경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다. 무기징역․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라.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함(안 제72조).
마. 강간․추행죄 등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규정을 신설함(안 제305조의2 신설).

3. 개정이유
기존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은 “최근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Ⅱ 형법학파에 따른 형법 개정의 의미
1. 고전학파
가. 배경과 사상
고전학파 또는 구파란 19세기말 이래로 독일형법학에서 근대학파(신파)의 등장에 대하여 종래의 입장에 서있는 학파를 말한다. 고전학파는 계몽철학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으며 Kant나 Hegel의 응보형주의와 Beccaria와 Feuerbach의 일반예방입장인 객관주의와 결합한 형법학파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로이슈 / 2010. 4. 1.
· 최관식, 형법총론, 삼우사, 2007년
· 김성돈, 형법총론, 현암사, 2006년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7년
· 인터넷법률신문 2010년 4월 3일
· 한국일보 2010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