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대책의 쟁점과대책

소개

교육격차 해소대책의 쟁점과대책

목차

Ⅰ. 교육격차 해소대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

Ⅱ. 이명박 정부의 교육 복지 정책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

Ⅲ.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Ⅳ. 무상급식, 서민무상급식 논쟁

본문내용

한국은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교육법 9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하여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문들을 제정하여 그것을 따르게 하고 있다.
또 ‘그 능력에 따라 수학’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수준이나 내용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개인의 능력에는 그 사람 자신이 가지는 여러 능력 중에도 ‘개인 내 차(個人內差)’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도 다양한 차이, 즉 개인 간 차(個人間差)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다만 교육을 받는 기회와 교육을 받은 결과에 대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교육을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상이 팽팽한 현대 사회에서 빈곤층의 자녀들과 농촌지역의 아이들이 차별적인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우리 국가는 많은 노력을 기울있데, 이러한 노력들 중 하나로 교육격차 해소대책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쟁점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격차 해소대책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대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에 관한 쟁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Ⅰ. 교육격차 해소대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


○ 최근에 이르러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을 보임.
-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교육의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계층 고착화의 방지는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참고자료

· 이종태, 안선회,『양극화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토론(교육 부문 보고서)』,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08),『1217이명박정부교육복지정책계획』,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2010)이란?", http://cafe.naver.com/gneighb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0
· SBS 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97274
·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136850
· 네이버 블로그,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http://blog.naver.com/dw456?Redirect=Log&logNo=80104718597
· assetguide,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한다..." http://assetguide.tistory.com/1218
·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1&no=49666&l_page=1&find_how=&find_value=&s_id=&ss_id=&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