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의 정치적 공과와 행정체제

소개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대통령에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성과
1. 개발독재와 수출정책
2. 새마을 운동
3. 월남파병
4. 중화학 공업
Ⅲ. 박정희 정부의 실패
Ⅳ. 박정희 정부의 행정체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2월 17일 대통령에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출범하게 되었다.
박 정권의 정치개입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군부의 내적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요인이다. 군부의 내적요인으로는 첫째, 군부의 파벌주의 때문이고 둘째, 군의 부패 및 진급 정체 셋째, 군부의 제도적 이익손상 등을 들 수 있고 외적요인으로는 첫째, 정치적으로 집권세력이 분열, 대립하였고 정치적 리더십이 결여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경제적 현실이 가혹하여 국민들이 좌절감에 빠졌으며 셋째, 사회적으로 무질서가 만연하여 안보적 상황이 위태롭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제 3공화국의 정치지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 자유권, 생활권 보장, 민주주의 제도 확립, 국제평화”이었고 제 4공화국의 정치지표는 “조국의 평화통일, 새로운 민주공화국건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였다. 이런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박정희 정권의 공과와 행정체제의 특징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Ⅱ.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성과
박 정권은 “개발독재, 수출위주 정책, 새마을 운동, 월남파병”등이 평가의 쟁점이 되었다.
1. 개발독재와 수출정책
경제개발은 박 정권의 주요정책의 하나였다. 제 1차 5개년 경제개발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 3차 5개년 경제개발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로 되어 있다. 제 3차 개발정책은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1981년에 달성하며 국민소득 1000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천정식, “유신정권의 정치지표와 교육지표의 관계에 대한 일 연구”, 일반사회교육(대구대 교육대학원), 2007
· 2. 최기전, “한국역대정권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행정관리
·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3
· 3.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민주주의와 발전, 그리고 모순”, 한국정치(성균과대 대학원), 2006
· 4. 김현정,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 비교:네윈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과를 중심으로”, 정치외교학(성신여대 대학원), 2006
· 5. 구득환, 한국행정체제연구, 서울:이화문화출판사, 2007
· 6. 강인재 외, 한국행정론, 서울:대영문화사, 2001
· 7. 한배호, 한국현대정치론, 서울:오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