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분석(자유민주주의 Vs 공산사회주의) 2015년 12월 작성

최초 등록일
2016.02.13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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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2.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이념과 체제
3.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통해 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
4. 대한민국 3대 민간정부(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의 공과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지 65년이 흘렀다. 남과 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사회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현재 모습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통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민주화 이후 3대 민간정부의 공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은 프랑스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1948년 제헌 이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의 선언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왔다. 아홉 번에 걸친 개헌에도 자유와 평등은 언제나 헌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목표로서 역할 했다. 여기서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평등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의미하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법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한다.

자유와 평등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자유와 평등의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극단적인 자유의 상황은 독재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평등은 특권의 방조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서로 견제하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지향한다.

참고 자료

안경환, 헌정 50년과 자유와 평등의 이념, 1999
마인섭,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 남미와 동아시아의 통계학적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김정수,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국제법률경영연구원, 1992
김정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 축적체제의 역사적 이행과 경제성장의 재인식, 경상대학교,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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