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소개

일본의 정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각 기관마다의 역할에 대해 디테일한 설명을 넣어 보기좋게 담았습니다.

목차

1. 국회(입법부) - 2page
1) 주요기능 및 권한 2) 구성 3) 의장과 부의장 4) 회기의 종류 5) 본회의 및 위원회와 족의원
2. 내각(행정부) - 4page
1) 내각의 구성과 조직 2) 총리 및 국무대신의 역할
3. 재판소(사법부) - 5page
1) 사법행정 및 재판소의 종류 2) 최고재판소 3) 하급재판소
4. 일본의 관료제도 - 7page
1) 일본 관료제의 구조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일본 관료제가 잘 기능하는 이유
5. 일본의 선거제도 - 8page
1) 중의원 총선거 2) 참의원 통상선거 3) 일본 선거제도의 특징 4) 일본 선거의 병폐
6.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 9page
1) 지방자치의 현황 2) 지방자치체의 국정참가와 자치제도의 기능

본문내용

개요

일본의 정치는 일본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일본은 입헌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짐으로써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이다.
일본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의회제 민주정치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원리와 그 근본에 위치한 개인의 존중(인간의 존엄성)을 기조로 하여 행해진다.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 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그리고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都.道.府.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都.道.府.県은 市.町.村 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각 都.道.府.県과 市.町.村,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都.道.府.県과 市.町.村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회(입법부)

◉ 일본의 국회는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국권의 최고기관’

1) 주요 기능 및 권한
(1) 기능
①입법기능: 일본의 헌법에 따라 모든 법률은 국회를 통해서만이 성립
②대표기능: 국회는 국민주권의 대표기관으로서 이해대립의 조정과 분쟁해결등의 역할 수행
③정부 구성기능: 총리가 각료를 임명할 때 각료의 반수 이상을 반드시 국회의원에서 선출
④행정부 감시기능: 예산 의결권, 국정조사권, 내각불신임권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 감시
⑤시민정치교육기능: 법안이나 정책결정을 둘러싼 심의 및 토론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전달, 현재의 정치적 쟁점을 알 수 있게 함.

참고자료

· <現代日本의 政治> 세종출판사 공의식 저
· <일본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김동국 저
· <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Modern politics and society in Japan> 매봉출판사 이기완 저
·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 http://www.sangiin.go.jp
·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ourts.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