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구아사건

소개

니카라구아 케이스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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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의 배경
사건의 사실관계
법적쟁점
판결
판결이유
결론

본문내용

사건배경
1936년 니카라구아의 국가 방위군 장관인 소모사 가르시아가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후 약 40여년간 족벌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 1961년에 산디노의 전통을 계승하여 결성된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전선 (FSLN) 이 소모사 독재체제에 대한 무장 저항 운동을 시작하였고, 1979년 무장투쟁과 도시의 대중봉기를 결합한 FSLN의 주도 아래 니카라과 혁명은 성공하였다.
산디니스타 좌익정권 수립.
사건배경
소모사 정권을 지원해온 미국은 좌익정권 수립이 남미 전체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직후 對니카라과 원조를 전면 중단하는 한편 좌익정권에 대항하는 콘트라 반군의 결성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1984년 선거에서 산디니스타 지도자인 오르테가)가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선출되자 미국은 니카라과에 압력을 가중시켰고, CIA 주도하에 이란에 수출한 무기대금으로 콘트라 반군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
중남미 지역 지도
냉전 시대 미국은 남미를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하여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민중봉기로 무너진 독재정권의 잔당들을 규합하여 무장반군을 조직.
사실관계
콘트라 반군은 니카라구아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행위 (기뢰설치,항만파괴,군사시설파괴 등)를 하고 있었고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음
이 사실이 드러나자 니카라구아는 미국을 상대로 ICJ에 제소
미국은 응소를 거부 (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에 대한 니카라과의 위협과 군사행동으로 자위권의 발동이 불가피하였다. 즉, 미국 자신의 행위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 주장함.)
사실관계
이에 대해 니카라과는, 이들(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 중 어느 국가도 니카라과의 공격행위를 이유로 국제재판에 제소하지 않았고, 자국의 군사적 개입의 증거가 없다며 미국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였고, ICJ여 잠정조치명령을 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실관계
니카라과의 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Contras의 모집, 훈련, 장비 재정지원 및 군사적 준군사적 활동을 하였으며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조약상국제관습법상의 무력행사 다.
둘째, 일반 국제관습법에 위반하여 니카라과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셋째, 공해항해의 자유와 평화적인 해상통항을 방해하고 있다.
넷째, 따라서 미국은 즉시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