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소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들임말
2. 본문
1>. 주택임대차의 기본개념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와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과 지위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기본적인 적용범위
(2) 인적법위
(3) 주택의 범위
(4) 용어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비보호 대상

3>.주택임차권의 대항권
(1) 요건
(2) 내용
(3)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4>. 보증금의 회수
(1)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2) 소액보증금의 보호
-최우선변제권
(3)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3. 맺음말

※도움받았습니다

본문내용

1. 들임말

요즘 들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일반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법은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소리가 나돌정도로, 법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이 피해를 안볼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법에 대한 기본상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에 나온 사례는 우리가 앞으로 커서 집을 매매하게 될 때는 물론이고, 더 간단히 학교앞 자취방이나 하숙집을 구할때에도 맞딱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런 경우가 왔을때 우리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시간상의 문제와 선임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고려해볼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저런 상황이 닥쳤을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다음을 통해서 알아보자.

2. 본문

1>. 주택임대차의 기본개념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와 목적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환 절차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용절차에 대해서 조사해보기 이전에, 임대차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임대차란 주거용건물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런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사무실임대차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로 나누어볼 수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목적은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미넙상 전세권과 임대차 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전세권을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하고, 임대차는 등기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는 등기 없는 임대차를 통해 타인의 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981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부동산권리분석의 이해 - 형설출판사(강해규, 김용민, 김학환, 오준석, 이성수, 이창석, 정기영 공저)
· 민법․민사특별법 - 박문각(박문각부설부동산교육연구소 편)
· 당신도 이틀이면 경매박사 - 매일경제신문ㅅ(강형구 지음)
· 토지․건물분쟁의 법률상담 - 법전출판사(김병준 외 공저)
· 부동산 잘사고 파는 법 - 둥지(김명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