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소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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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개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대두)

<본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제정목적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해석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0. 결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연구과제-
< 참고 문헌 및 싸이트 >

본문내용

근대법치국가의 원리가 도입되면서 개인의 재산권은 한때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인정되어 왔었다. 이는 과거 절대군주로부터의 수탈에서 벗어나 근대 시민국가의 탄생을 알리게 된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 정신은 물론 개인이 근면한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부는 일종의 축복이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적 뒷받침까지 받게 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기본토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근대 시민사회의 탄생을 상징하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17조에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공적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여 토지소유권을 포함하는 모든 소유권의 절대성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근대시민사회를 이루는 두가지 축, 즉 재산권의 절대성과 계약의 자유라는 원칙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이 도외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더욱이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여한 것과 동시에 빈부격차로 인한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게 되었고, 20C에 들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발생하게 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면서 개인의 재산권도 일반 국민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권도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수정이 대두되면서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53조제3항에서는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상은 다른 국가로 파급되어 오늘날 사회국가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 헌법도 다음과 같이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보상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 감정평가 협회 「감정평가 제54권 3~4월호」2003
· 건설 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 공고 2006-3호 (2006.1)
· 건설 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 504호 (2006년3월17일)
· 국토 연구원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토지·주택연구실
· (2006년 3월)
· 국토 연구원 「공공사업관련 용지취득 원활화방안 연구」지대식 (1998년 9월)
· 국토 연구원 「공시지가의 균형성제고 방안」채미옥, 권태형 (1997년 12월)
· 국토 연구원 「도시계획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토지이용 연관된 패러다임(용도지역에 따른 공시지사 변경등) 박재길, 조판기 (2004년 9월)
· 그 외 씨디 안에 참고 자료 폴더와 법제처, 로앤비 싸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