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주택법, 주거급여법의 내용과 입법목적

목차

1. 주거기본법
2. 주택법
3. 주거급여법

본문내용

1.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의 도입 취지는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변화로 인해서 사회적 위험 중 점점 부각되는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주거권 개념을 정립하여 후속적인 입법,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령, 행정행위의 부작위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위협을 해소하고, 행정청, 관련기관 등의 행위자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주거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도록 내용, 권한사항,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여 기존의 여러 개별법, 시행령에 근거함으로써 나타났던 혼란을 방지하고 주거정책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정책의 목표 설정,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기구 설립, 구성, 운영, 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택정책자금의 조달, 보조정책,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소 위임되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