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론레포트(도시재생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목차

I. 서설 –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 대두와 추진의 미흡문제 발생

II.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1. 개설
2.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3. 기존 재정비 사업의 부정적 인식

III.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확대방안
1. 개설
2. 문제의식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 갈등조정기관의 필요성
3. 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IV. 결어

본문내용

I. 서설 -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 대두와 추진의 미흡문제 발생

구 도심의 노후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던 곳이 황폐화되고 있다. 모든 인공환경은 마치 생물처럼 나이를 먹고 점점 수명을 다해간다.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진 튼튼해 보이는 건물은 사실 40년이 지나면 그 경제적 가치가 소멸한다. 마치 인간의 장기는 인간의 수명과 그 수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듯이, 아파트에 있는 배관은 약 15년 정도가 지나면 녹물이 나오며 그 수명을 다해가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구 도심의 경우 위의 경제적 내용년수를 훌쩍 넘겨 실질적으로 수명을 다했지만, 마치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명을 연명하는 듯이 외관 미장만 치장하여 더 건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듯이 포장된 경우가 다반사이다. 국가가 내용년수를 정해 놓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수명이 다한 건물은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고, 지진 ∙ 홍수 ∙ 화재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여 재산의 보호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때문에 시민들은 녹물이 나오고 점점 녹슬어가는 창틀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새로운 건물로 이주하며 삶의 질을 유지 또는 높여간다. 이는 과거에 도시가 점점 팽창하고 녹지에 대한 중요성이 크지 않을 때는 가능했던 논리이나, 이제는 그런 방식은 피해야 하는 방식이 되었다. 하물며 구 도심에서 평생을 바쳐 일군 상인들의 경우 더욱이 떠날 수 없다. 구 도심은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지며 중심상권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를 단지 물리적 노후로 인해 상권 전체의 공간적 이동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