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샌델의[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본 대리인고용하기-시장과 도덕

소개

군 복무제도의 징집방법의 정의문제,
대리출산의 도덕적 쟁점에 대해 샌델의 생생한 사례와 주장을 정리하였다.

결국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의 한계를 사례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목차

1.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2. 지원군 옹호
3. 대가를 받는 임신
4. 대리 출산 계약과 정의
5. 외주임신

본문내용

- 자유시장은 과연 공정한가? 자유시장 옹호의 두가지 논거는
첫째, 자유지상주의자의 견해다. 자발적 교환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며, 자유시장을 간섭하는 법은 개인의 자유침해다.
두 번째, 행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의 관점으로 자유시장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원리로 거래 당사자 둘 다 이익을 얻는다고 말한다.
-시장회의론자들은 시장에서의 선택이 늘 자유롭지만은 않다고 반박한다. 또한 재화나 사회적 행위는 돈으로 사고팔 경우 질이 더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1.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 징병제도는 미국의 개인주의 전통을 거스르는 일이였다. 따라서 남북전쟁 당시 징집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보내는 일이 많았다. 이는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이라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리인을 고용할 권리는 그대로 두고, 정부에 300달러를 내면 병역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의 목숨에 가격을 매기는 셈이기에 대리복무에 비해 인기도 덜했다. 실제로 20만명 정도가 법적으로 징집대상자인데, 이중 8만이 면제비용을 지불, 7만여명이 대리복무를 해서 실제 복무한 대상자는 4만여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대리복무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비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100%자원병 제도 역시 원리적으로는 별 다를바가 없다. 왜냐하면 남북전쟁시에는 부자가 직접 돈을 지금해서 자신의 복무를 대신했다면, 오늘날은 가난한 자들이 돈을 벌기위해 부자들이 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복무를 대신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자는 군에 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만 군에 입대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가지의 병역 의무 이행 방법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인지 생각해보자.
1)징병제
2)유급 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
3)시장체제(자원군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