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의 제한

소개

의결권행사의 제한에 관한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무의결권 주식
Ⅲ. 자기주 및 상호주
Ⅳ.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Ⅴ. 감사선임시의 제한

본문내용

의결권행사의 제한
Ⅰ. 서설
의결권에 제한에 관한 상법의 규정으로는 ① 무의결권주식(제370조), ②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제369조 제2항·제3항), ③ 특별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제368조 제4항), ④ 감사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 보유하는 주주의 그 초과주식(제409조 제2항)등 네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①, ②는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③, ④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양자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미리 살펴보면, 첫째, `의결권 제한의 범위`에 있어서 전자는 어떠한 결의에 있어서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후자는 문제된 당해 결의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둘째, `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자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후자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고 다만 출석의결권수에 산입되지 않는다(제371조 제1항·제2항 참조).

Ⅱ. 무의결권 주식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한하여 무의결권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제370조 제1항 본문). 이는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서 경영자에게는 경영권의 안정화와 함께 자금조달의 편의를 확보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주주에게는 투자이익의 증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경영자가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을 남용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370조 제2항).
다만 종류주주총회는 종류별 소수파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무의결권주식이더라도 종류주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할된다(제370조 제1항 단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총회결의의 정족수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제371조 제1항).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