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

목차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1.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
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3.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장·단점

제 2 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제 3 절 납세지
1. 개념
2. 사업장
3. 임시사업장
4. 직매장과 하치장

제 4 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1. 의의 및 취지
2. 주사업장의 결정
3.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철회, 포기

제 5 절 사업자등록
1. 의의
2.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3. 등록거부와 직권등록
4. 휴폐업신고 및 등록정정

제 2 장 과세거래
제 1 절 과세거래의 범위

제 2 절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개념
2. 재화의 공급의 범위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 3 절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개념
2. 용역의 공급의 범위

제 4 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1.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개념
2.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 5 절 재화의 수입
1. 재화의 수입의 범위
2. 보세구역

제 6 절 거래시기
1. 의의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4. 공급시기의 특례

제 7 절 거래장소
1. 의의
2. 재화의 공급장소
3. 용역의 공급장소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1 절 영세율
1. 영세율 제도의 개념
2. 영세율 제도의 취지/목적
3. 영세율 적용대상의 인적요건
4. 영세율 적용대상

제 2 절 면 세
1. 면세제도의 개념
2. 면세제도의 취지/목적
3.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요약
4. 면세포기
5. 면세대상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범위
Ⅱ. 일반적인 과세표준
Ⅲ. 과세표준 계산시 고려할 항목
Ⅳ.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Ⅴ.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특례

제5장 납부세액 계산
제1절 납부세액 계산구조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공제
Ⅱ.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Ⅲ.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면확인분 매입세액
Ⅳ.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Ⅵ. 의제매입세액
Ⅶ. 재고매입세액

제7장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및 가산세와 신고납부등
제1절 공제세액
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세액
Ⅱ.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Ⅲ.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Ⅳ. 신고불성실가산세
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Ⅵ. 납부불성실가산세
Ⅶ.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Ⅷ.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제3절 신고와 납부: 생략

제4절 경정과 징수 및 환급
Ⅰ. 경정과 징수: 생략
Ⅱ. 환급

제8장 간이과세
제 1 절 기본개념
1. 적용대상
2. 납부세액의 계산
3. 납부세액공제
4. 재고매입세액
5.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

제 2 절 간이과세의 포기

본문내용

(2)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1) 간접세제의 간소화
2) 수출 및 투자의 촉진
·수출: 영(0)의 세율 적용→수출가격의 하락→수출을 촉진
·투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자금부담 완화→투자 촉진
*수출과 투자에 대하여 조기환급제도 도입→자금부담 완화로 수출과 투자 촉진
3) 조세의 중립성 유지
·모든 재화·용역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하므로→자원배분 및 산업구조에 영향 없음→따라서 조세의 중립성 유지
·다만, 예외적으로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 운용→이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제도
4) 근로과세의 실현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기 위하여→세금계산서제도 도입함으로써→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근거확보 가능함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세금계산서 내역의 제출을 의무화(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상호대사(cross-check)를 통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
5) 조세부담의 역진성 증대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로서 모든 재화·용역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소비세이므로→수직적 공평을 저해→조세부담의 역진성 증대
·한편,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면세제도와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제도를 통하여 이를 완화하고 있음
* 수직적 공평: 서로 다른 소득계층간의 조세부담액을 비교하는 개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