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현대사회는 하루하루 바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그리고 20년이나 지난 역사속의 분단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교전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북한의 무기 수출 등 여전히 북한이라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이라는 안보적 위험 요소는 국가 안전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방비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비판으로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한 민족으로 보느냐라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남남갈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천안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론이 분열되어 북한에 대해 너도 나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북한이라는 위협에 따른 일명 코리아 리스크로 인해 늘 국가 신용도를 우려해야 한다. 북한 문제는 또한 국제정치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군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오히려 서유럽보다도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하기에 국제적인 위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 5월, 정부가 뉴욕으로 관리를 급파에 국가 신용도와 관련해 무디스 등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북한 문제는 이미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내재 및 반영되어 있는 문제라며, 지역 위기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렇지만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국내외적인 문제들은 한국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 안고가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 박종철 외.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2005.
· 김상찬, “2006 통일독일 현장연수 1 - 동독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강했 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제 25권 제1호, 2007.
· 편집부, “남북교역 중단 시 북한 전체교역 침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통권 318 호, 2010.
· 박광주, “남북한 기득권세력과 통일”, 전남대 통일문제 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 17집, 1990.
· 김강녕, “남북통일의 과제와 전망”,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9월 학술회의』 2008.
· 고재길, “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2009.
· 한운석,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제 54집, 2009.
· 홍진석, “독일 통일은 40년간의 분단 극복 노력 산물”,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제 27권 제1호, 2009.
· 김국신 외, “독일, 베트남, 예멘 통일 사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01-07, 2001.
· 헬무트 바그너, “독일 통일을 부정한 이해관계, 선입견, 이데올로기”, 평화문제연구소, 『통 일한국』제27권 6호, 2009.
· 김학성, “독일의 통일문제와 국제정치”,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 송태수,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통합과정_ 평가와 함의”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 학논총』, 제19권 제4호, 2009.
· 편집부, “동독 지원 재원조달 문제없었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통권 318호, 2010.
· 연구실, “미 랜드연구소가 분석한 한반도 통일비용 - 한반도 통일비용 최대 6,700억 달러”,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통권 제259호, 2005.
· 최은석,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개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통 권 제52호, 2009.
· 진희관, “신연방주들의 구조적 문제점 - 여전히 남아있는 급격한 흡수통일의 충격”,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통권 제260호, 2005.
· 편집부, “통일 여론조사 결과 - 점진적 통일의견 줄고 빠른 통일의지 높아졌다”, 평화문제 연구소,『통일한국』 제25권 제2호, 2007.
· 이정우.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훨씬 비싸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제22권 제 5호, 2004.
· 전상진 외,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3호, 2007.
· 채구묵, “한국 통일을 위한 독일통일의 교훈”, 한국사회학회, 『1996년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996.
· 정지웅, “한반도 통일과정 시나리오: 융합통일의 계기”,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 6권 제 2호, 2002.
· ‘탈북 의사들 실력은 ...’ 중앙일보, 2010년 4월 15일.
· ‘탈북자 꾀어 범죄 부추기는 세력 있어 ... 한때 보험사기 가담한 내가 부끄러워’ 중앙일보, 2010년 3월 18일.
한컴오피스
24P 미리보기
통일경제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