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발전방안

소개

노사관계의 개념, 발전단계, 유형, 역학구조, 발전과정, 문제점, 개선방안 등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노사관계란?

2. 노사관계의 발전단계

3. 노사관계 유형

4. 노사관계의 역학구조

5.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1) 사회적 갈등기의 노사관계(1981-1987)
2) 사회적 욕구분출의 상황과 대립적 노사관계(1987-1990)
3) 민주화 시대의 협력적 노사관계(1991-현재)

6.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사용자의 노사관계관과 문제점
2) 근로자(노동조합)의 노사관계관의 문제점
3)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7.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1)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2)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
3) 근로자(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
4) 정부의 책임과 역할

참고자료

본문내용

⧉ 들어가며
노사관계란 평화적이어야 한다. 즉,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측이 서로 힘에 바탕을 두고 쌍방적 교섭을 벌이는 거래관계로서, 대립ㆍ투쟁적 목표보다는 쌍방의 이익을 가져오는 협조적 거래관계, 즉 일 대 일의 대등한 평화적 노사관계가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상호 교섭하는 거래관계에서 힘 또는 교섭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이를 규명함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 본문
1. 노사관계란?
노사관계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고용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부르게 되었다. 근래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노사관계라는 용어의 의미와 개념 규정에 대해서 보편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로 보는 경우와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는 1:1의 개별적 노사관계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자는 명령‧지시권을 가지며 피고용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복종의 의무를 갖는다.
한편 수평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의한 근로자의 열등관계에 대한 자구책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연대집단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와 대등화를 모색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이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인 동시에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인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의 의미를 노동력의 수급관계에 있는 노사 당사자 외에 정부를 포함하는 관점에서 지칭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경영자와 종업원 그리고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간의 관계인 바, 협력적이며 대립적인 요소를 동시에 수반하는 이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 되는 제반 규범과 계약, 제도들은 노사관계를 다시 규정짓는 기본적인 환경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1. 정종진․이덕노, "노사관계론", 법문사, 1995.
· 2. 심윤종, "노사관계의 본질과 노동의 인간화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0.
· 3. 배무기, "노동경제학", 개정 제 2판, 경문사, 1995.
· 4. 정재훈, "노사관계의 이해", 대영문화사, 1988.
· 5.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1998.
· 6. 류장수․손유미․최대식,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 7. 원창희, "우리나라 노사관계 질적 수준의 결정요인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00.
· 8. 김태기, "경쟁력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4.
· 9. 김훈․박준식,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10. 김재식, "우리나라의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논문, 김재식,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