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과 공유재의 개념

소개

한국사회와 노동문제 - 공유지의 비극과 공유재의 개념

경제학적 개념인 공유지의 비극과 공유재를 노동문제와 연관하여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구성을 비롯하여 신경을 많이 썼고 높은 점수를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공유재
Ⅱ. 공유지의 비극
Ⅲ.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
Ⅳ. 공유지의 비극과 ‘한국사회와 노동문제’
Ⅴ. 느낀 점

<참고1> 공유재는 시장기능에 의해 공급될 때 과소공급?
<참고2> Elinor Ostrom의 생애.

본문내용

Ⅰ. 공유재

공유재란 공공재의 특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공기와 같이 누구도 공기를 마시는데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공공재이고, 취업준비생 ‘공유지‘가 제공하는 노동과 같이 공유지의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착순을 통해 한 사람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합성과 선착순 하에서 누구든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도와준다는 것과 같이 비배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유재라 한다.
이러한 공유재에는 천연자원, 녹지, 국립공원, 하천, 기타 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재화들은 소비가 경합적이지만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공공재라고 불린다.
경제학적으로 공유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기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공유재의 공급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효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을 통하여 공유재 공급을 적정수준으로 만들려는 유인이 있고, 혹은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한다.참고1)

Ⅱ.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이러한 공유재의 양이 한정 되어 있는 반면, 비배제성으로 인한 공유재의 무분별한 이용이 결국은 더 이상 공유재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공유지‘와 같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부탁이 결국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UNFCCC 보고서 KEY GHG DATA
· 현대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