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 환경문제의 경제적측면에서의 문제와 그 유인책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17.12.19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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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과 경제의 관계
1)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2) 환경과 경제의 상충관계
3) 지속 가능한 발전

Ⅱ. 환경문제의 경제적 원인: 시장실패
1) 공공재
2) 외부효과
3) 정보의 비대칭성

Ⅲ. 환경, 경제와 정책: 경제적유인제도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념과 특성
2) 부과금제도
3) 예치금 제도
4)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5) 환경오염 배출권거래제

Ⅳ. 결언

본문내용

Ⅰ. 환경과 경제관계
1)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산과 소비이다. 이 생산과 소비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두 가지 기본 토대이며, 생산과 소비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다시 말해 환경과 경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에서 환경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1) 환경은 생산과 소비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일정 부분 제약하고, (2)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된 잔여물을 환경이 지닌 자정능력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흡수하여 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잔여물이 유입될 경우 그 차이만큼은 정화하지 못하고, 또한 자정능력의 수준도 경제와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3) 그리고 환경은 자연경관, 깨끗한 공기와 물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만족을 제공한다.
반면,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근거는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 즉 생산과 소비 모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잔여물을 유발시키고 이 잔연물이 경제영역에서 환경영역으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제활동 잔여물의 발생주체는 생산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주체인 소비자, 정부도 포함되는데 그 예로 강 상류의 공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무분별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 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환경파괴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경관 및 녹지의 상실,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의 발생시킨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조림사업(녹화사업)과 같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환경과 경제는 이렇듯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양자 간에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화석연료사용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환경행정연구회(강민아 외7), <환경정책론Environmental Policy>,대영문화사,2017
김형성, 박정우, 환경친화적 조세정책과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관련 핵심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2002.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https://www.iepr.or.kr/uat/uia/egovLoginUsr.do
환경부, 배출부과금제도,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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