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A+레포트]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성립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특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추진결과
5.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비교
6. 국민기초생활보장내용
7. 급여의 종류와 내용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성립배경
빈곤문제는 경제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시대에 존재해 왔다.
1961년 12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등을 보호로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고 1982년 12월 사회보호법 전면 개정하여 대상자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영세민을 법정 보호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1998년 3월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면서 1998년 9월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제정의 하여 IMF사태 이후 기업의부도, 파산, 폐업과 해고 등으로 실업률증가 아동 및 노인의 유기, 가출과 이혼 노숙자의 증가, 생계형 범죄 및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들을 확산 시켰다. 이러한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변동에서 과거의 ‘생활보호법’을 가지고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에 정부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의 전국민적합의를 바탕으로 2000년 10월1일부터 새로운 공공부조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듯이 국가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존권의 보장책임을 담당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자를 ‘생활이 어려운 자’로 규정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특징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전혀 새로운 제도가아니라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사회복지권 내재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