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기본원칙과 수렴이론, 새로운 욕구- 사회적 측면의 변화와 경제적 측면의 변화

소개글

"공적연금의 기본원칙과 수렴이론, 새로운 욕구- 사회적 측면의 변화와 경제적 측면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Q1. 우리나라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60점)
1. 우리나라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 강제가입의 원칙입니다. 임의가입에 맡기면 저소득 층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가입 회피로 노후 빈곤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대규모 가입자 수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인건비, 광고비 등이 절감되고 위험분산기능을 극대화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둘, 최저수준의 보장입니다. 현재 서구와 북구의 많은 복지국가들의 공적연금은 최저수준의 보장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최저수준의 보장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의 최저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허당공 (2009),공적 연금의 기본 원칙/ 쟁점,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colbae/10
전창환(2019),국민연금의 제도개혁과 재정 안정화,네이버 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388927&volumeNo=24962152
교안 23~24쪽
서강훈(2013), 사회복지 용어사전, 이담북스
원석조(2010), 사회복지정책론 제3판.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