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소개

민법에 나오는 전세권에서 전세보증금에 관한 판례를 대상으로 판례평석을 한 자료입니다

목차

1. 判決要旨
2. 參照條文
3. 事實關係 要約과 爭點
4. 判例評釋
5. 參考文獻

본문내용

1. 判決要旨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參照條文
민법 제303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6조, 제317조

3. 事實關係 要約과 爭點
이 판결의 원심판결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인천광역시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보증금 90,000,000원에 월차임 없이 1999. 4. 12.경부터 2004. 4. 1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20,000,000원, 1999. 4. 12. 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참고자료

· 「물권법(민법강의Ⅱ)」, 곽윤직, 박영사, 2005
· 「신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0
· 「민법강의: 이론 사례 판례」, 김준호, 법문사, 2009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0
· 이외에 본문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