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은 정부규제로서 성공하였는가

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이란?
1) 정의
2) 내용
3) 문제점

2. 성매매특별법의 규제의 성격분류

3. 정부규제의 실패
1) 풍선효과
2) 파생적 외부효과

4. 결론

본문내용

1.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004. 3. 22, 법률 제7212호)


1-2) 내용 - ①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등 법적 하한선을 정해놓음.

▶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조항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
을 원천 차단해 버림.

▶ 사회적 감시망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