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패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소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자부패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부패의 대두
Ⅲ. 전자부패의 억제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부패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1970년대 개발행정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부패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부패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각국에서 전자정부를 구축하면서 부패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인도의 예를 들어 보면 전자정부 구축 이후에 인도에서 뇌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인도 미디어연구센터 (Centre for Media Studies)는 도로, 철도 및 도시행정 등의 공공서비스는 중간 관리자로 인하여 부패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반면, 병원, 공공배급, 지방개발, 전기 및 급수와 같은 여타 서비스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실현에 따라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관심을 끄는 내용은 중간 관리층의 부패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부패수준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지 않았는데, 이는 공공서비스의 컴퓨터 시스템화, 감사부처의 개혁 그리고 소비자의 의식수준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Ⅱ. 전자부패의 대두
하지만 최근 온라인 복권, 로또의 당첨조작 의혹에서도 볼 수 있듯이 IT의 활용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스러운 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컴퓨터 관련 범죄 및 그에 따른 금전적 가치나 규모는 증가일로에 있다. 민간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 조직문화의 문제점으로 인한 부패의 정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