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소개

부동산세법에 관한 자료 입니다.
총 14쪽 이며 외국의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매년 마다 조금씩 바뀌니 그 부분만
수정하신다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A+ 자료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의
2. 도입배경
3. 종합부동산세 주요내용(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계산,
고지 납부, 재산세)
4. 종합부동산세의 장단점
5. 외국의 유사사례 (미국, 영국, 일본)
6.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7.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이번년도는 이 종부세의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었다. 이런 부분에 관심 없던 나까지도 뉴스에 자주 나오고, 신문에도 여러번 언급되다 보니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지켜보게 되었다. 몇 일전 청량리역을 지나가다가 이 종부세 폐지 반대에 대한 서명을 하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둘로 나뉘고, 서명까지 해가면서 논란이 되는 것인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고, 종부세의 장ㆍ단점과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 또한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론

Ⅰ.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5년부터는 시･군･구에서 1차로 관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택(토지와 건물 합산)분 재산세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주차장 등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2차로 개인이 전국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합산단위는 세대별로 합산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는 부동산종류별로 별로도 합산에 판단한다. 그 합산 단위는 ① 주택(건물과 그 부수 토지), ② 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 ③ 나대지로 나뉜다.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가,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가의 실지사용 용도에 의해 구분된다.

참고자료

·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estate/intro/index.html)
· * 주요국의 조세제도 (장근호, 노영훈, 국중호,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에 관한연구 (정순빈 - 논문)
· * 부동산 과세체계의 비교분석 (한국조세연구회)
· *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이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