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 특성과 배경,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 목적과 임용관계,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 문제점,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 과제와 제언 분석

소개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특성과 배경,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목적과 임용관계,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문제점,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과제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수의 특성

Ⅲ.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특성

Ⅳ.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배경
1. 수요의 측면
2. 공급의 측면

Ⅴ.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목적
1. 대학간 교원의 이동 촉진
2. 우수 교수의 영입
3. 교수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교수의 자기계발 의욕 고취

Ⅵ.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와 임용관계
1. 대학교수 임용관계의 실질
2. 임용기간의 법적 의미

Ⅶ.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문제점

Ⅷ. 향후 대학 교수기간재임용제도(교수계약제)의 과제
1. 합리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의 정착
2. 교수노동시장의 존재
3. 사학 재단의 건전성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학교원의 기간제임용이나 계약교수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곧바로 정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던 종래의 관행이 설 자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기간제임용이나 새로 도입된 계약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 또한 금물이다. 사실상의 계약교수제인 재임용제가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재임용제가 교수의 연구능력을 제고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년 이상 재임용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능력 없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탁월한 연구능력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하릴없이 대학을 등지는 교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해야 할 일은 교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건만 한 것이라곤 학교법인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밖에 없는 것이 교수재임용제의 현실인 것이다.
대학교수의 경쟁력, 즉 연구능력을 강화하는 진정한 방안은 먼저 연구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른 이유로 대학에서 쫓아내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우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능력 이외의 사유에 의한 교수직 박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교수직 박탈의 기준이 명문화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 사항에 속한다. 아울러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법률로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연구능력이 입증된 교수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준미달에 대한 제재보다는 우수한 연구에 대한 지원・보상이 연구능력의 제고에 더욱 유용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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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김종서(2001), 교수계약제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민주법학 제1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 * 김종철(2001),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헌법실무연구 제2권
· * 교수재임용탈락과 그 구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 박거용(2000), 교수계약임용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미간초고
· * 이성호(1999), 교수방법론, 학지사
· * 조벽(2000), 새시대 교수법, 한단출판사
· * 한겨레(2003), 기간제 교원 차별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