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국제정치

소개

환경과국제정치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문제의 부상과 국제 환경협약
1.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2.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

Ⅲ. 세계 환경정치 - 그린라운드의 특징

Ⅳ. 세계 환경 문제
1. 지구 온난화
2. 지구 오존층의 파괴
3. 산성비
4. 산림파괴
5. 해양오염

Ⅴ. 주요 국제 환경 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2. 바젤 협약
3. 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
4. 람사르 협약
5.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

Ⅵ. 국제 환경 협약의 한계점

Ⅶ. 또 다른 시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세계는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않는 개발과 20세기 대두된 자본주의의 전 세계로의 확산을 통한 발전과 경제 중심 체제로 흘러간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매우 발달>했는가 <덜 발달>했는가가 그 나라의 기후, 국가 형태 또는 종교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 중심 체제는 냉전의 종식, 세계 무역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분명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질서 체제 속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그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지나친 경제중심의 국제환경과 경쟁적인 산업발전은 오늘날에 이르러 다양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써 인간을 위한 경제와 산업발전이 오히려 환경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 인간의 생존을 서서히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풍족한 삶을 위한 경제 개발과 산업발전을 부차적인 사항으로 여기고, 이에 앞서 환경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게 된 지구환경문제의 부상과 이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세계환경정치의 세부적인 특징을 통해 환경정치의 특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각종 국제 협약을 통해 그 성격과 내용을 알아보고 국제 환경 정치의 한계점을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환경정치가 진행되어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적 환경주의자 비외른 롬보르의 시각을 통해 과연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시각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환경문제의 부상과 국제 환경협약

1.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지구환경 보존이 범세계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환경의 속성에 기인하고 다. 첫 째는 환경피해의 범위가 광역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환경 문제는 단일 국가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국가나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 현상들이 점점 더 농후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오염문제는 지구촌 공동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일부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로지 국제적인 공제체제를 통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김태헌. 『국제환경협약과 WTO체제의 Green라운드』(서울 도서출판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 신현종. 『세계환경·무역전쟁』(서울: 도서출판 박영사, 1995).
· 이완수. 『사회문제-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9).
· 전용호.『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서울: 도서출판 지누, 2005).
· 정내권. 『‘리우회의’이후의 지구환경질서 전망, 환경논의의 쟁점들』, 환경연구회 편저, (서울: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4).
· 천정웅. "환경레짐의 성립특성과 대안적 미래,"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 E. 바이츠제커. 『지구환경정치학』(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1999).
· Gareth Porter, Janet Welsh Brown.『세계환경정치 : 그린라운드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돌베개, 1994).
· 논문
· 이은혜.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 신문기사
· “새 기후변화협약 카운트다운 `그린 이코노미` 새 틀을 만든다.”,『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6/2009110601140.html, (2010년 10월 6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