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외교] 국제정치이론 적용을 통한 파리기후변화협정 평가

소개글

제도적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정치이론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파리 기후협정이라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분석한 국제정치 과목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제21차 당사국총회와 파리협정의 의의
2. 장기목표설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3. 국제정치이론의 적용
4. 파리협정의 한계

본문내용

1. 제21차 당사국총회와 파리협정의 의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 195국의 당사국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작년 2015년에 21차 회의가 열렸다. 제21차 당사국총회는 2015년 11월 30일에 시작하여 약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1)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이 조약을 맺고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리총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당사국총회로 평가된다. 2008년부터 2012년, 공백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들을 규율할 교토의정서가 2020년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1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후체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바로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후 2021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를 합의한 것이다. 기존 교토의정서가 Annex 1 국가, 즉 선진국들에게만 감축의무를 부과했다면,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신기후체제는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에게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참고 자료

박덕영, 기후변화체제와 파리협정, 제6회 국제법 공개아카데미 강연자료.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6판, 박영사, 2016.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세계정치론』 제6판, 하영선 외 옮김, 을유문화사, 2015.
LDC Group at UN climate change negociations, 2015.12.12., https://ldcclimate.wordpress.com/tag/cop21/, 2016.06.03.
Opening statement by Angola on behalf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Group, 2015.12.01., https://ldcclimate.wordpress.com/2015/12/01/ldc-group-statement-at-opening-of-cop-21/#more-1367, 2016.06.03.
1.5 Degree Ceiling Now A Real Possibility At COP21, 2015.12.09., http://cleantechnica.com/2015/12/09/push-1-5-degree-ceiling-cop21/, 2016.06.04.
The politics behind climate summit’s 1.5 degree target, 2015.12.11.,http://www.politico.eu/article/politics-behind-climate-summit-1-5-degree-2-degree-target/, 2016.06.06.
Won’t oppose plan to lower temperature target to 1.5°C: Prakash Javadekar, 2015.12.08.,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5-12-08/news/68865756_1_temperature-2-degrees-celsius-small-island-states, 2016.06.06.
UNFCCC homepage, http://newsroom.unfccc.int/
COP21 webcasts videos, http://unfccc6.meta-fusion.com/cop21/evets/
Authentic text of the Paris Agreement,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85.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