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의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

소개

고교평준화의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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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 론

2장.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
2.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
3. 고교평준화 실시의 배경
4. 평준화 정책 시행의 전개과정
5. 고교 평준화제도 유지에 대해 찬반론
1)고교평준화를 반대 의견
(1)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질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3) 대학의 과열입시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4) 지능이나 수학능력에 따른 개인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5)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면서 학교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6) 닫힌사회에서 열린사회로 나아가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고교평준화 정책이 허울 좋은 교육이념에 불과하다.
(8) 특정 지역의 집 값 상승도 고교 평준화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고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의견
(1) 학력저하, 공교육 붕괴, 교육을 통한 계층세습을 막기 위해서 평준화가 필요하다.
(2)선택권이나 다양성이 기회의 평등과 조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3) 사교육비의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평준화가 필요하다
(4)학생의 균형적인 분배가 가능해지며 학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5)입시과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6.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 학력의 하향(下向)평준화
(1) 반대 이유 (2)찬성 이유
2) 학교선택권
(1)반대 이유(2)찬성 이유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1)반대 이유 (2)찬성 이유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1)반대 이유 (2)찬성 이유
7.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문제점
1) 평준화 정책의 성과
2) 문제되는 쟁점
(1) 학생의 교육선택기회 박탈
(2) 학습지도의 곤란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
(3) 사학교육의 위축
(4) 학군간 교육여건의 차이
(5) 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
3) 위헌소지
4) 학교간 경쟁 부재로 교육의 질이 저하
5) 사립고등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
8. 고교평준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상위 3~5% 내의 우수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가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3)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사립학교는 철저한 자율을 보장한다.
4)정부차원의 영재를 교육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5) 훌륭한 학교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9. 고교평준화에 대한 나의 제언
3장. 결 론

참고자료






참고자료

본문내용

1장. 서 론

“교육은 백년대계이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먼 미래까지를 보고 세우는 계획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속에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정책이 가지는 큰 의미가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얼마가지 않는 단기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교육정책 중에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정책이 있는데 바로 고교평준화 정책이다. 고교평준화는 1970년대 중반 고교입시와 관련되어 수많은 폐해가 나타나자 이를 바로잡고자 등장한 정책이다. 그 후 꾸준히 고교평준화 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평준화 제도도 한계점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1990년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권한이 각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이후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정책의 도입과 폐지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본 우리들은 알 것이다.
정책이 잘못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결정적인 교육시기를 허비할 수도 있고, 나라 전체의 인재양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정책은 교육적, 사회적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자와 전문가, 여론 주도층들은 누구보다 냉철해야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논란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가?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정작 정책의 주체자인 학생들의 실제 생각과는 다른 전혀 다른 논리로 논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고교 평준화’가 지역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입시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교 서열화에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평준화 확대를 위해 주민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2012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이다.그럼 고교평준화의 실제적 의미를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책의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 교육개혁심의회, 김영식, 2008년
·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2005년
· 3. 『고등학교 정책평가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김윤태, 2007년
· 4.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정화
· 5. 『고교평준화, 과연 오늘 우리 교육 문제와 위기의 원인인가』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2007년.
· 6. 『경기도 고교입시 제도 개선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곽병선, 2006년
· 7.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 성기선, 2004년
· 8.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2008년
· 9. 『고교평준화 논쟁』 / 교육비평, 이철호, 2001년
· 10.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성방향』 / 교육재정 경제 연구, 이주호,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