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소개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내용과 평가(2010년 시점에서 본)입니다.

목차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2. 사회복지 정책 평가
1) 빈곤에 대한 대책
2) 보건 의료 정책
3) 여성, 아동과 보육
4) 노인복지
5) 장애인 복지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전제는 ‘성장을 통한 분배’의 논리이다. 사회복지 발달사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1960～70년대의 복지국가 모델, ‘효율성’의 개념을 강조한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모델에 이어 등장한 제3의 접근 방법과 맥을 같이 한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신자유주의 이념의 산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지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제3의 접근방법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사회복지정책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능동적 복지’의 추진을 위한 42개 국정과제에 담겨 있다.

<표1> 새 정부의 능동적 복지 42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2.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3.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5.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6.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7.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8.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참고자료

· 새세상연구소(2010).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MB정권 2년 평가와 전망.
· 신준섭(2008). 신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제언. 국회도서관보.